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3호
· 저자명 : 안기정

목차

서론
?택시발전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택시발전법? 제정의 의의
결론

초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
시발전법?)이 2013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이로써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지
위를 인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개정안(이하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지 1년 반 이상이 경과
한 시점에서 택시산업 관련 제도화 문제는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택시발전법?의 통과로
여객운송사업 중 택시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
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존에 제안, 국회를 통과했었던 ?택시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중교통으로
서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택시법?안 자체만으로는 택시산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었
다. 다만,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위상을 획
득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 수많은 택시업계 이해당사자
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택시를 대
중교통으로 보기에는 논리적 난점이 존재하였기에
많은 교통 및 택시전문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
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택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후 국토교
통부가 택시산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 및 교통전문
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금의 ?택시
발전법?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