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산업의 공공부문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3호
· 저자명 : 이덕환, 이백진, 장유진

목차

서론
선행연구 고찰
ITS산업 현안에 대한 종합 고찰
ITS사업 업무절차 기반 현안 맵핑(Mapping) 및 종합분석
ITS산업 제도개선 방안 종합 도출
결론
참고문헌

초록

ITS산업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를 융합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
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적인 미래 산업
이라 불린다.
특히 현 정부 들어 ITS산업이 창조경제 육성과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며, ITS를 활
용한 교통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국가 차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내 ITS산업은 정부예산
감소와 과다경쟁, 신사업 분야 창출 노력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침체되어 있다.
특히 ITS산업은 ’93년 첫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공공 ITS사업을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ITS에 대한 정부투자 감소(’09년 1,185억원, ‘13
년 684억원)는 민간부분의 산업활동에 불확실성
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ITS업체 경영에 대한 설문조사(약 20개
기업체) 결과, ITS시장의 호황기는 ’07-’08년도였
으며, 최근 몇 년간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국토교통부, 2014)
이에 본 연구는 침체된 국내 ITS관련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에
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