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균형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 G2 동학과 지역국가의 대응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저자명 : 김기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균형정책은 무엇인가?
Ⅲ. 재균형 정책에 대한 주요 역내국들의 대응
Ⅳ. 나오는 말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그 배경, 내용 및 특징, 그리고 비판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중국, 일본, ASEAN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아시아에로의 귀환을 공언하였지만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기까지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은 2010년 클린턴 국무장관의 EAS 참석부터 2011년 호놀룰루 APEC 개최를 전후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제까지 제시된 이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정리해 보고 그 특징을 안보중심적, ASEAN 지향적, 안보재공약, 그리고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정리한 후 그에 가해진 비판들을 살펴본다. 다음 역내 여러 나라가 재균형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사실 매우 복합적 내용을 가진 이 정책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따라서 각국의 대응 역시 상이하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발하면서도 미국과 적절한 협력 및 경쟁관계를 유지하기위한 수단들을 모색한다. 반면 일본은 중국견제를 의식하면서 적극 환영함은 물론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ASEAN 각국도 중국위협에 대한 민감도, 중국과의 경제관계,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거리감, 그리고 국내정치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하지만 공통적으로 미중 균형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대응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후 발전방향과 협력 아키텍쳐 구조 등이 형성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essay are to examine the background,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criticisms of
American rebalancing toward Asia and to analyze the responding strategies of major East Asian states
such as China, Japan, and ASEAN. While the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ly adopted the policy of
re-engagement to Asia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8, the specific policies required substantive amount
of time, debates and trial and errors. In fact, it seems that this policy achieved specified feature and
contents in between the Secretary of State Clinton’s participation in the EAS in 2010 and the APEC 2011
held in Honolulu.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into the following four
aspects, e.g., 1) security centered, 2) ASEAN targeted, 3) reassurance of security commitments, and 4)
interests in East Asian regionalism and reviews the criticisms about the policy. Then, it deals with the
main aspects of regional states’ various responding strategies to it. China looks sensitive on the surface
but searches for the ways through which it can maintain appropriate levels of competitive but
cooperative relations. Japan welcomes the policy to check the rise of China and keep pace with US Asia
strategy. ASEAN states’ strategies are affected by the sensitivities to China’s threat,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distance from the US political economy, and domestic politics of each country but share the
common aspect of seeking same distance from the G2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