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non-ai
판매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독창적인 자료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의 지역 ? 정당이익 대표:한국 정치개혁에의 시사점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5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4.05
25P 미리보기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의 지역 ? 정당이익 대표:한국 정치개혁에의 시사점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1호
    · 저자명 : 주인석

    목차

    Ⅰ. 서론
    Ⅱ. 연방제하의 수직적 분권구조와 정당경쟁
    Ⅲ. 연방상원의 지역 ? 정당이익 대표
    Ⅳ. 한국 정치개혁에의 함의
    Ⅴ. 결론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협력적 연방제 하에서 지역이익과 정당이익이 동시에 대표되는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의 작동원리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치개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방상원은 수직 ? 수평적 권력분점 구조 하에서 연방과 주들 간의, 주들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연방과 주의 정치적?지역적 이익을 동시에 대표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연방상원의 작동원리와 이익대표 기능에 주목했던 이유는 한국의 지방정치가 중앙에의 의존이나 종속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고, 정당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간의 이익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였다. 연방상원은 독일 연방제라는 역사적, 정치사적 배경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간의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조정을 통하여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연방상원의 작동원리가 한국 정치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향후 한국의 정치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조건’이어야 하며, 그 목표에 맞추어 정치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치대표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정당 조직의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modus operandi of the German
    Bundesrat, being as the second chamber under the cooperative federalism, in which
    regional and political interests of federal states have been represented simultaneously.
    And the paper will try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reform in Korean
    Politics. The Bundesrat is a consensus-oriented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presents political and region-specific interests through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federal government and federal states, among
    federal states. One reason to pay to attention to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Bundesrat is that the local politics in Korea needs a consensus -oriented system
    being able to overcome the chronic intervention of central politics into local politics
    and to coordinate the conflicts in the regional and local politics. A Bundesrat model
    would not be applied directly to the Korean politics because it has been placed in
    the German-specific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However, we can take and learn
    some lessons from the Bundesrat model and German consensus democracy: first,
    political reforms in Korean politics have to be oriented toward providing the people
    with an 'equal life condition' and to bring our political systems including political
    party and election system to correspond to the goal. Second, a tentative named,
    'Representative Council of Local Politics' is to be established for limiting the
    excessive interference of national politics and ensuring the local interests. And third,
    local politics is to be activated through organizational building of political parties at
    the local level.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과제를 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