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비서구적 발전과 자기정체성 형성의 동학:서구와 한국 헌법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1호
· 저자명 : 김동하

목차

I. 서 론
II. 근대 서구 헌법의 개념사:근대 입헌주의에서 헌법애국주의로
III. 근대 서구 헌법의 이해방식과 헌법의 정치적 상징구조
IV. 한국 헌법담론의 서구적 프레임과 한국헌법의 자기정체성 형성의 동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주변부 국가로 근대사를 시작한 한국 헌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담론을 서구유럽의 헌법 담론과 비교하면서 비서구 국가인 한국 헌법 담론에 나타난 서구사회적 프레임을 비판하고, 비서구 국가인 한국의 헌법 체제가 수입의 단계를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헌법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동학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서구와 한국헌법의 정치적 대의구조에 주목하면서 제헌헌법인 48년 건국헌법과 87년 헌법, 그리고 2008년 촛불시위가 갖는 헌법학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87년 헌법의 정치적 상징구조와 대의구조를 2008년 촛불시위의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한국의 헌법이 단순히 정치적 통치 질서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넘어 시민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삶을 구성하는 권력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해명하였다. 한국 헌법은 87년 헌법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이전의 헌법 질서와 구분되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구조를 획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서구적 보편주의에 입각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헌법 질서로 뿌리내리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ocial scienc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began its modern history as a peripheral country
with that of Europe of the West, so as to criticize the strong inclination of
Korea, a non-western country, toward the West; and elucidate the dynamics that
prompts the Constitution of Korea, to go beyond the importation stage and form
its own identity of the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1948, the Constitution of 1987 and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candlelight vigil of 2008.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analyzing the structur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symbolism of the 1987
Constitu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andlelight vigil of 2008, so as to explain
the process in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 was transformed from a cursory
institution that defines the political ruling order into a mechanism that constitutes
the political identity and life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of Korea began to
acquire the new symbolic significance, set apart from the previous constitutional
order, in the development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here the Constitution
of Korea has taken root, although grounded in the Western universalism, as the
constitutional order with its own unique ident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