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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政策葛藤의 原因과 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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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1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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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政策葛藤의 原因과 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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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33권 / 5호
    · 저자명 : 李明淑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敎育政策葛藤의 意味와 分析論理
    Ⅲ. 敎育政策葛藤 發生의 原因 考察
    Ⅳ. 敎育政策葛藤分 樣相 分析
    Ⅴ. 結論 및 論議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정책을 둘러 싸고 정부부서간에 발생하고 있는 정책대립이나 갈등양상이 교육정책과정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책갈등의 분석논리와 논의가 교육정책에서 발생하는 관련 부서간 갈등도 규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갈등의 의미와 발생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갈등양상을 실제 갈등 사례인 대학정원정책과 교육개혁실현을 위한 재정확보문제, 학교용지확보정책 등을 중심으로 분석ㆍ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mode of policy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happening in the process of education policy. Particularly I looked straight that conflict on the policies appealing among governmental departments around polices is happening frequently from education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r implementation, and tried to find whether the logic of analysis and discussion about conflicts can examine conflicts related to department in the education policy closely or not.
    Concretely, I analyzed and examined the concepts or meaning, cause of happening, and actual conflict aspects of educational policy conflicts with the center of the problem in financial security, and the policy to getting the land for school to realize the policy of regular number in the university and education reform that are actual conflicts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clarifiesd as conflict cause-violation or neglcetion of the rule in policies, the existence of related policy, inconsistency of the policy purposes between the policy participants-in the education policy process. Especially education policy conflicts resulted from relation of the executive groups and the education inspectorate groups a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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