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1권 / 1호
· 저자명 : 형시영, 정미강, 이종아

목차

Ⅰ. 서 론
Ⅱ. 고엽제환자지원의 제도적 고찰
Ⅲ. 고엽제환자 지원사업 성과분석모형 구축
Ⅳ. 고엽제환자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Ⅴ. 결론 :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월남전에 참전 또는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제초제 중의 하나인 고엽제(Agent Orange)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엽제환자지원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엽제환자 지원제도 및 현황을 제도적으로 고찰하고, 고엽제환자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고엽제환자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맞는 성과분석틀을 구축하고 성과분석을 위해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성과분석틀에 맞춰 고엽제환자지원사업인 고엽제환자검진, 고엽제역학조사, 고엽제특별지원, 고엽제단체지원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고엽제환자 지원사
업은 고엽제환자들의 복지와 참전군인들의 보훈선양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의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업추진방식 또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의 성과 또한 충분히 제시 가능하였다. 고엽제환자에 대한 지원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2세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의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find the avenue to the successful defoliant victim aid project
for patients who suffer long-term effects of exposure to Agent Orange,akind
of defoliant,in theVietnam Waror the Southern Limit Line at the Demilitarized
Zone in the late 1960s.In this regard,an analysis was made of budget
execution,defects to be compensated and countermeasures,and a review was
made ofdefoliantvictim aid system from overallperspective.In addition,the
performance analysis framework was setup,and interviews were had with
hands-on staff. An investigation was made into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patientexamination system,epidemiologicalsurvey,specialaid
system and victim aid project,where through defectsand countermeasures were
reasoned out.The project aims at giving aid not only to defoliant victims butto
their children,given the factthatthe damage affects even them.It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project is held responsible certainly for person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ir country.Moreover,its performance was judged to
be sufficient.Considering national veterans welfare services inferior to advanced
countries,this project is deemed to be remarkably significant in the social
dimen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