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 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 저자명 : 김욱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선거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제5회 지방선거에 대한 재평가
Ⅳ. 시사점 및 논의: 향후 매니페스토 운동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선거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선거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논의에 바탕하여 지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에 대한 평가를 재해석해 보는 데에 있
다. 그리고 향후 매니페스토 운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선거 혹은 그 미
시적 기반인 정책투표는 보다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쟁점 투표, 이념 투표, 경
제 투표, 정당일체감에 근거한 투표 등도 모두 정책 투표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정
책투표라는 개념은 “정책투표이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일종의 연속선상에서 정
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된 정책선거 개념을 적용해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평가
해 볼 때, 세종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지방선거에 비해 정책성향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미시적 차원에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과거보다 많은 유
권자들이 정책과 이슈를 고려하여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One is to expand the concept of policy-based elections or
policy-based voting. A second purpose is to reevaluate the 5th local election held in June 2nd, 2010, by
applying the expanded concept of policy-based elections. The third is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manifesto movement. The concept of policy-based elections, or policy-based voting as a micro
foundation of such elections, should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he concept should include not only
voting on the basis of specific policies, but also voting on the basis of salient issues, political ideologies,
economic performance, or even party identification. In short, the concept should be viewed as a
continuum rather than a dichotomous variable. Applying this expanded concept of policy-based
elections, the 5th local election can be reevaluated. Contrary to some evaluations, the 5th local election
might have been more policy based than previous local elections in that there were some salient issues
such as Sejong city, Four Major River Projects, and Free School Meals during the electoral campaign.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post-election survey data also suggests that voters took such issues more
seriously when voting than they had done in the previous local ele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