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를 넘어서 : 국제개발원조를 위한 혁신적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 저자명 : 김태균

목차

Ⅰ. 들어가며: 공적개발원조(ODA)와 혁신적 재원
Ⅱ.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모색의 역사적 배경
Ⅲ. 이론적 문제제기: 대체성과 보완성에서 복합적 네트워크까지
Ⅳ. 혁신적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성
V. 혁신적 재원조달의 현실적 도전과제
Ⅵ. 맺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사회학

초록

이 논문은 근자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퍼져있는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연구방향이
단순히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적 개발재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방식은 2000년 유엔이 선포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ODA 이외에 대안적으로 고안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다
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이 대안적 재원들은 전통적인 ODA를 보완하는 역할과 대체하는
역할 사이에서 항상 이론적·정책적 긴장상태를 갖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적 재원조달은
ODA와 보완성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되지만, 여기에는 국제적 공조체
제의 제도화가 조성되는 등 외부조건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질 때 취약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
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적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러한 혁신적 재원의 보완성과 국제
공조라는 외생적 조건은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의 복합적 네트워킹이라는 거시적인 구조적 맥락
에서 재조명되어져야 보다 정확하게 대안적 재원조달 방식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따
라서, ODA를 비롯한 혁신적 재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국제개발협력이라 범주화되는 공공재정
정책의 결정은 복합적 네트워크에서 그 내재적 한계의 노정이 형성되고 그 해결책 또한 동일한
권력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원조에 대한 기계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보다 사회 주체
들 간의 정치적 역관계를 중심으로 원조정책을 인식하는 정치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ts out to make a critical review on the exis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ch is formed by donor countries' taxations,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new innovative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e. Such innovative patterns for development aid have been widely discussed as
alternative financial sources designed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which the
United Nations at the Millennium Summit in 2000 declared to be done by 2015. They include varieties
of innovative sources such as air-ticket solidarity tax, global environmental tax, tobin tax, and so forth,
all of which are always put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tensions between their roles of substitution and
complementarity in association with ODA. This study argues not only that innovative development
sources need to contribute complementing ODA but also that a successful application of innovative
source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ositiv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to pursue those
innovative policy programs for poverty-stricken countries. It also demonstrates innate constraints of
innovative sources and briefly suggests two opposite perspectives - realism and historical sociology - to
interpret those constraints in carrying out innovative financial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