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1권 / 3호
· 저자명 : 김주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훈이념의 연구현황과 3대 가치의 생성배경
Ⅲ. 연구의 분석틀: 보훈이념의 이념형과 갈등유형
Ⅳ. 갈등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대한민국의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라는 3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
며 각 가치는 그 자체대로 순수성과 고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세 개의 가치는 통
합적 의미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보훈이념이 갖고 있는 보훈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적용
할 때 가치들 간의 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역사적 국면에 걸쳐 활동한 개인들
에게 통합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에서는 위배되는 모순
적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국론분
열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보훈이념의 이념형은 개별가치 적용대상자의 경우 그
가치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복수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산 사람들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념형에서 벗어나 보훈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현재의 갈등 사례는 ① 민족독립의 가치를 훼손했으나 국가수
호에 공을 세운 경우, ② 민족독립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친북, 용공행위를 한 경우, ③ 민주
발전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반국가행위를 한 경우이다. 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9
년 10월에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종명단 1,005인에 포함된 친일 군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제하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해 활
동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가담한 것이 명백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
을 취소해야 하며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비판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지
지한 경우에는 민족독립의 가치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주는 포용성이 필요하다. ③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민주화보상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반국가행위에 관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민주화유공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who contributed to public interest
includes 3 values,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Each value should not be disgraced by making
unqualified people patriots. So, only when all those 3 values are kept pure, we
can say the government is loyal to the aim of reward for patriots and basic
principle of honorable treatment of them. The application of 3 values to people
shows that those values are sometimes harmonious, but are at other times
conflicting, especially. a man with a long life can be patriot in terms of one
value but can be traitor in terms of other value. It is very controversial how
we should treat him and whether he is a patriot or traitor, whose issue causes
national division and social conflict. For a man who only one value can be
applied to , the ideal type of Korean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is that the
value is not disgraced and for a man who more than 2 values can be applied
to, the ideal type is they are harmonious, not contradictory. The cases of
conflict among 3 values are, ①to dishonor the value of national independence
but later contribute to the value of protection of state, ②to contribute to the
value of national independence but later be friendly to North Korea and
communism, ③ to contribute to democratic development but later be involved in
anti-state activities.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①, the government should
deprive pro-Japanese soldiers, who actively cooperated with Japanese
Imperialism, of the right to be a man of national merit.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②, it should deprive people, who contributed to national
independence but be involved in anti- ROK activities, of the right to be a man
of national merit.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③, it should guarantee the third
party, anyone interested in national merit policy, the right to demand review on
the cases of contributors to democratic movement or allow only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anti-state activities and found guilty but later found innocent
by retrial, to apply for ‘Committee of Deliberation of and Compensation for contributor to Democratic M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