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8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1.01
18P 미리보기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16호
    · 저자명 : 이승기, 심창호, 류소영

    목차

    Ⅰ. 서론
    Ⅱ. 본인부담금의 양태
    Ⅲ.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식조사2)
    Ⅳ. 본인부담금 설계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에 관한 본인부담
    금 부과체계를 현행의 단순한 소득구간 별 그리고 서비스 량 별 임의적 차등부과체계에서 최저생계
    비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체계가 적용될 경우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
    담액이 상당부분 과다부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소 부과된 경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150%~200%소득구간이면서 1등급인 구간과 200%초과 소득구간이면서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인
    구간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저소득계층일수록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적을수록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인부담금의 부과체계 검토
    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current user fee's charging systems regar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The current system charges user fees on the basis of the
    roughly classified income level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of people's disposable income. Thus,
    the irrationality occurs like people with lower income pay more fees relatively than people with higher
    income.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odel in which user fees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of the disposable income with reflecting paying capacities of people compared to those of people
    with the highest incom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model and the new one about the amount of user fee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majority of people with lower income expenses the fee above their paying
    capacitie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is result says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changed to
    the system considering their paying capacity based on disposable income.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과제를 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애인복지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