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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복지혼합의 유교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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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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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복지혼합의 유교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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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1권 / 3호
    · 저자명 : 최연식, 임유진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유교 가족주의의 작동기제와 조선의 향촌사회: 가(家)와 국(國)의 길항
    Ⅲ. 확대 가족으로서의 문중(門中)과 문중의 사회적 기능
    Ⅳ. 유교국가 조선의 공식적 복지와 비공식적 복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글은 국가가 복지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가족과 공동체가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되었던 조직 원리와 작동 기제를 유교 가족주의에서 찾고, 한국적 복지혼합의 역사적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이념과 현실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첫째, 유교 가족주의의 작동기제를 가(家)와 국(國)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향촌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던 문중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분석한다. 셋째, 유교국가 조선의 공식적, 준공식적, 비공식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잔휼제도, 향약, 계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형성해 갔다. 첫째, 조선은 민본 이념에 따라 각종의 시혜정책과 진휼제도를 통해 공식적 복지를 제공했다. 셋째, 사족집단 중심의 자율적 복지기제인 향약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신분제적 지배력이 약화된 계가 출현하여 공동체내의 복지제공자와 복지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일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and mechanism in Confucian familism during the time of Chosŏn Dynasty in which welfare was provided by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rather than by the state, and suggest a historical prototype of welfare mix in Korea. In this vein,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ree points in terms of both ideological and realistic levels: first, the mechanism of Confucian familism from the perspective of a rivalry between the family and the state; second, the socio-economic functions of the clan system which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community in public as well as private spheres; and lastly, the nature and the mechanism of relief works, community compacts, and mutual-aid associations as typical examples of formal, semi-formal, and informal welfare systems, respectively, in the Confucian state of Chosŏn Dynasty. Welfare system in the Chosŏn Dynasty had evolved into a prototype of communal welfare in three stages. Initially, the state provided formal welfare programs with a variety of systems of charity and relief works based on the Confucian ideology of people-centered. Then, when formal welfare at the state-level did not produce the desired results, the state tried to meet the welfare demands in a fashion of “involvement of non-involvement,” supporting the self-regulating welfare mechanism of local communities. Finally, however, when self-regulating community compacts, which formed under the support of local aristocrats, failed to reflect correctly the social chang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mutual-aid associations began to emerge from the debilitated class system, thereby developing into a system which made the welfare providers the beneficiaries itself.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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