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7권 / 3호
· 저자명 : 장일준

목차

Ⅰ. 서론
Ⅱ. 교통법규 및 위반자에 대한 관리
Ⅲ.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 모형 구축
IV.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초록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
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
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various and traffic law violations can be among them. The efforts
to increase traffic law obedience rates of drivers are common in many other countr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one of generally applied methods is to increase the amounts of violation fines. Expensive
levels of traffic law violation fines could have drivers choose “obey the law” in their decision-making
stages since they are economically better-off by following the law.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model to verify whether the current levels of the traffic violation fines of Korea are effective
for drivers to choose “obey-the-law” decisions. Speed violatio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ed probabilities of being-caught”
and “levels of violations fi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