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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의 재평가와 4·19유공자의 형평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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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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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의 재평가와 4·19유공자의 형평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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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8권 / 1호
    · 저자명 : 박혜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4·19혁명의 재평가
    Ⅲ. 4·19혁명 참여자들의 국가 유공자 실태
    Ⅳ. 4·19혁명 유공자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및 예우방안
    Ⅴ. 4·19혁명 유공자들의 예우증진방안 강구
    Ⅶ. 결론
    참고자료
    영문초록

    초록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성과 애국심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도 있지만 이에는 적절한 정부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족정기의 선양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애국심을 갖는 것이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명예심,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다.
    4·19혁명과 관련한 현재의 보훈정책은 4·19혁명의 역사성은 축소하고 상징성은 아예 지워 버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4·19혁명의 본질을 오도(誤導)하는 국가 정책으로 그 존재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여기서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5.16군부 쿠데타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보훈정책을 활용하였고 결국 이들의 정권 장악이 성공하여 긴 시간을 통치하였으며 뒤를 이은 또 다른 비민주적인 강권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초기의 정책이 고착되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였다.
    4·19혁명과 관련한 현재와 같은 보훈정책의 문제점이 정권적 책임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그 정도가 국기(國基) 문란의 수준이었음에도 그 긴 시간동안 이에 대한 노력은커녕 검토조차 없었던것은 자기도취에 빠진 체 왕조시대나 다름없는 권위주의를 부활시킨 집권자와, 철학은 부재한 체 자기 영달과 보신에만 주력한 체 국정에 임한 정치세력들의 자세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책임 있는 자는 4·19주도 세력임을 앞세워 4·19를 전세(傳貰)낸 자들이다. 이들은 서로가 4·19를 대표한다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을 펼치노라 당국의 4·19폄하 음모를 제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잘못된 4·19관련 보훈정책이 생성되게 하였다.

    영어초록

    Brief History of 4.19 Revolu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60 had gained much attention all over the country because there was a possibility of transition of power. Rhee Syngman, the president who ran for his 4th consecutive term, and Cho Pyong-ok, presidential candidate from Min Ju Dang, competed for the office. For the election of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Yi Ki-bung form Ja Yu Dang and Chang Myon from Min Ju Dang ran for the office. Merely a few weeks prior to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candidate Cho Pyong-ok died suddenly. And his running mate, Chang Myon, continued his election campaign. On February 28, the first large-scale voluntary demonstration against government author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ook place in the city of Taegu during Chang Myon's political rally. Several hundred students from Kyongbuk high school and three other high schools demonstrated in front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nd collided with police. The rally was suppressed violently by police. And the incident drew a lot of attention nationwide. On the election day, the 15th of March, Presidential candidate Rhee and his running mate Yi Ki-bung won the election and were announced to be the next president and vice-president. However, many cases of undelivered voting slips were reported in southern part of Masan. Also, newspapers reported many violations of election officials, which include cases of stolen, switched, destroyed ballot boxes. As the result, Min Ju Dang members in Masan accused the election fraudulent and denounced the election.

    After 419 revolution, 516 military government, that seized power through coup de tat on May 16, intentionally degraded 419 revolution as righteous uprising for reasons of not having will to the
    power and a new power structure. 419 Sa-Rang-Bang-Hwe, the organization of 419 participants, who tried to restore the meaning of 419 as revolution, was forced to disband on the October of the year 1972 by the military dictator. After 34 years of military dictatorship, people's government re-defined 419 as "revolution" and approved the spirit of 419 revolution, which is liberty, democracy and justice, as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our country along with the spirit of 31 uprising. As the result, 419 cemetery became a national cemetery. Also, the members of the press reported the resurrection of the 419 participants' organization on April 14 1995. With our belief that the whole truth about the history of Ju Yok will be justified in the future, in order to inherit our pride as well as the historic truth to our successors, we move forward to publish and distribute "The history of 419 rev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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