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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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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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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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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19권 / 5호
    · 저자명 : 홍형옥, 채혜원, 최은희

    목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및 범위
    III. 이론적 고찰
    IV. 주거복지지표의 선정
    V. 주거복지지표의 측정방법 및 지표별 현황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주거복지지표(housing welfare indicators)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표 개발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주거복지 지표와 정책수요자의 주거복지 체감 지표를 포함한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1차 연구로서 정량적 지표 개발에 한정하고자 한다.주거복지지표의 개발방향은 첫째, 주거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반영한 지표를 선정하고, 둘째,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과 개별 지표간의 체계성을 갖추어 주거복지의 방향과 목표를 근거로 구체적인 주거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별지표는 대표성, 용이성, 지속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개별지표가 속한 세부관심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하며, 가능한 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된 주거복지지표를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실현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evaluating housing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as a phrase of setting up the development of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scope of housing welfare and the direction of developing housing welfare indicators were settled. Second, as a phrase of drawing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indicators were categorized and selected. Third, as a phrase of applying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indicators in this research were quantified,and suggest the housing welfare from 2000 to 2005.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elected housing welfare indicators were settled as follows: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comprise 9 in the department of ‘House’, 4 in the department of ‘Community’, and 6 in the department of ‘Policy Environment’ (19 in total). Indicators were (1) Ratio of housing with Flush Toilets (2) Ratio of housing with Kitchen Sink (3) Ratio of housing with Bath facilities (4) Ratio of housing provided water supply (5) Ratio of housing supplied a sewage system (6) Floor Space per person (7) Number of persons per Room (8) PIR (9) RIR (10) Community Facilities Space per person (11) Urban Park Space per person (12) Journey to work (13) Crime Ratio (14) Number of Houses per 1,000 persons (15) Ratio of Substandard hous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16) Ratio of Irregular Dwelling Households (17) Ratio of Owner Occupant (18) Ratio of compulsory immigration (19) Ratio of Long-term Public Social Houses.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result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of housing policies as a basic material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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