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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대상의 타당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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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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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대상의 타당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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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6권 / 2호
    · 저자명 : 강경화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의 필요성
    Ⅲ.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초록

    최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논의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왔고, 이에 주무부처에서도 국가유공자 배제 등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타당성과 상징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평범한 직업인이기도 하지만 사명감 또는 국가관 등 유․무형적인 국가의 책무를 부여받은
    국민의 공복이다. 공공업무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심지어 생명을 담보하는 국가안보 또는 질서유지 등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자격 배제 또는 명칭을 달리한 공무유공자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이 필요한 근거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책무뿐만
    아니라 청렴성, 도덕성, 성실성 등의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데 비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유 무형적 보상의 수준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국가유공자 선정이 될 수 있
    도록 법․제도․행태적 측면을 강화하고, 또한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기증진 방안을 발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negatively critical discussions are being spread recently about public employees. In particular, many problems have been includ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national victims in public employees with official disaster. Accordingly, there is movement even in the ministries
    and offices of chief control of an affair, which tries to totally re-examine such as exclusion of the national victims.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ssertion that what public employees are allowed to be selected as national victims is conducive to national interests, and also has feasibility and symbolism.
    The government employee is a common career person, but is also the public servant who is granted the nation's tangible and intangible responsibilities such as a sense of duty and the national view. The public services are subject to be exposed to risk, and require professional or high knowledge and ability such as national security of even guaranteeing life, and maintaining order. Consequently, the exclusion of public employees with official disaster from the qualification of the national victims, or the differentiated name in men of merit with public affairs not only is not suitable, but also may cause serious side effect on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eople's well-being.
    Based on the ground in this study that the public employees need to be selected as the national victims, that is because a level of tangible and intangible compensation tends to be low due to legal restrictions, compared to being required the considerabl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such as integrity, morality, and sincerity as well as the 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services as the public employee. In compensation for this, the Public Employees' Pension System and the national victim system will surely be needed.
    In order to improve a system of selecting the national victims in public employees, there will be necessity that reinforces the leg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aiming to enable the strict and transparent selection in national victims, and also that develops and maintains a plan for promoting morale such as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public employ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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