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1호
· 저자명 : 정진경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회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준 제한조건, 사회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ontents of legal life's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applications by analysing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o social welfare law.
The total case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62 totally, and 22 precedents
among 62 a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se 22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ist of nine cases of concerning Social
Insurance Act, six cases in National Pension Act, two case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and one cases in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are regarding to operational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rule of entitlements, benefit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equal right, right of happiness.
And also there are precedents to review how the rule of Act is interpreted or how
the process of right protection is.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characteristics of
welfare nationalism and social capital economics orientations, and sanc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re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