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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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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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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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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2호
    · 저자명 : 이혜원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일본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분석
    4. 한국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지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제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nd the Japanese Child Welfare Law.
    The main results are: Both laws have only two provisions about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 The child protective system in Japan secures the swiftness of
    within-two-months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through the child consulting
    center, the investigation right by the child welfare worker, publicity, enforcement on
    the parents' rights, and the network with the nearest child supporting center.
    Furthermore, those provisions with the notifying obligation by a finder of the child
    who needs protection and the limit of protection period are guarante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However, Korean child protective system
    functions only as pre-substitutive service. While the provisions for the disability
    children account for 21.2% of the total Japanese law, there is no provision on that in
    the Korean law. The Japanese law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Korean law in
    a sense that it obligates the minimum quality criteria of child service and national
    financial burden on the child welfare. While the Japanese law clearly stipulat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the rights, the Korean law does
    not directly touch upon it. Furthermore, the Japan's law guarantees that not only
    children but also protectors retain the right to choose and apply for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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