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그룹에 대한 재정립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5권 / 2호
· 저자명 : 유영옥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가유공자 현황
Ⅳ. 국가유공자 분류에 대한 문제점
Ⅴ. 국가 유공자 기준에 대한 재정립
Ⅵ. 결론
영문초록(Abstract)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면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 ·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여러 개로 분류되어 있고, 외국의 경우 참전군인 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공자에 대한 분류가 너무나 많고, 관련법규도 많아서 혼란스럽다.
이런 국가유공자의 남발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희소가치가 적어 유공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3가지 군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물론 각 단체에 따라서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불만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의의 의미로서 국가유공자를 생각하고 국가유공자라는 것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주의에서 한발식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유공자 그룹의 합리적 재분류 방안(표 참조)
위의 표에서와 같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현 분류 방안을 단순화 시켜 크게 국가유공자, 사회유공자, 공무유공자로 나누어 보았다.
보훈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애국심 배양을 목표로 하며,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그 희생정신을 계승 · 발전시켜 그것을 국민적 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급속한 민주화, 자율화, 국제화 과정에서 전환기적 진통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파생된 물질 만능적 사고와 개인주의, 그리고 이완된 국민의식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민족정기의 선양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러한 공동체의식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애국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a lot of patriots and veterans groups in Korea.
Despite the development of patriots support system in quantity and quality. Various sectors in Korean society have incessantly demanded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and favorable policies for patriots and veterans. Some groups even went into violent demonstrations.
This article proposes contract-model for the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that could absorb the explosive desire for these groups and the greater demands by interest groups related to the system that supports patriots and veterans, and enhance the public acceptance and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policy.
Our country has lots groups and laws for the patriots and veterans. Sometimes even experts can't understand. So this writs divide them in 3 parts. These divid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ersons of merits of society, persons of merits of public affai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