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권 / 1호
· 저자명 : 정원섭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 보훈정책
Ⅲ. 외국의 상징적 국가보훈정책
Ⅳ. 우리 나라 상징적 보훈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상징정책에서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 중에서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 보훈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상징수단으로는 의례와 으식,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상징적 사건 또는 제도 등인 바 이러한 상징수단들은 독자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복적으로 활용하여 그 상징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제대군인 위주로 국가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완벽한 제대군인 지원제도(참전군인 보훈제도 포함)를 확립 ·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은 제대군인부의 기념사업 · 공보 및 연금옹호국 사업부에서 주관하는 참전 · 제대군인 관련 기념행사와 장례제도 등이 있다. 캐나다 보훈정책의 특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집단을 민간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상징적 보훈정책은 보훈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참전 · 제대군인 명예선양 사업을 들 수 있으며 호주 상징적 보훈정책의 특징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의 국가 헌신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호주 상징적 보훈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인 참전 · 제대군인은 물론 일반국민의 정책순응도와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상징적 보훈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사건과 인물을 국가 으례 및 의식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징적 보훈정책을 통한 국민통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징적보훈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및 일반국민의 정책순응도 · 인지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보훈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상징정책의 혜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 혜택화 하는 방법과 대중매체 · 영화제작 지원과 교과과정 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상징적 보훈정책의 주요사업의 형식화 · 의레화 및 낮은 참여도 ·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징적 보훈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처럼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론적 · 실질적으로 규명하여 상징적 보훈정책의 효과성 · 순응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