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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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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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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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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3권 / 2호
    · 저자명 : 정대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은행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영국
    Ⅲ. 결론: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 시사점

    초록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annie Mae)와 프레디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Freddie Mac)4)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용
    위기는 계속되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유동성 위기
    에 빠져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인수되었고, 세계 4위의 투
    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도 파산하여 제이피모건체이스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5)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사한
    금융위기에 처한 영국의 정부도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금융규제개혁안을 기
    초로 양국의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개혁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입법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양국의 금융개혁입법은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
    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법제로의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derived from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of America has
    resulted in reform of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major countries. Financial regulatory
    reform has been specifically conspicuous in America and England because the financial crisis
    was rooted in the financial market of two countries.
    First, 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passed in America. Then, as the
    financial crisis that basically resulted from the subprime mortgage loans has greatly worsened,
    Congress passed 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According to 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the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was made.
    Second, the Department of Treasury issued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in June of 2009. On the basi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the Dodd-Frank Act) was enacted in July of 2010.
    Third, the Dodd-Frank Act greatly changed the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system
    in America. According to the Dodd-Frank Act,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is
    established. In addition, the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the Federal Insurance
    Office, and the Investor Advisory Committee are newly established. Furthermore, credit rating
    agencies, OTC derivatives, and proprietary trading of banks should be greatly regulated and
    supervised under the Dodd-Frank Act.
    Also, financial regulation system has been reformed in England. First, the Banking Act of
    2009 was made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Under the Banking Act of 2009, powers of the
    Bank of England was greatly strengthened and the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was newly established within the Bank of England.
    Second, in March of 2009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published the Turner Review
    that contains various financial regulatory plans.
    Lastly, according to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of the UK Government of June of 2010,
    FSA will be abolished and functions of FSA will be transferred to the Bank of England.
    In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obtain financial stability and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this connection,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should be proposed to reform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of Korea. Much emphasis on financial stability an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placed in respect of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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