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3권 / 1호
· 저자명 : 최승재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금융실명제 하의 예금주의 확정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시
3. 검토
Ⅲ. 대출약정상 이자율 변경조항의 의미
1. 판시사항
2. 검토
Ⅳ. 프라임레이트의 의미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시
3. 검토
Ⅴ. 착오송금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검토
Ⅵ. KIKO 관련 판결들
1. 판결의 전개
2. 전망
Ⅶ. 결 론

초록

은행거래법 및 은행규제법으로 구성되는 은행법 영역에서 2009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다. 2009년에도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를 정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24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의 의미와 효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은행거래실무에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20812 판결은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판결로서 은행거래의 경우에도
계약 해석의 문제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하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하였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은 대
출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서 프라임레이트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사안으
로 이 사안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문제의 해법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금이 점차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좌이체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비중이 커지면서 착오송금에 대한 해법을 내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사회적으
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부당이득의 문제외에 착오송금의 문제는 형사법적인 취급
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사기의 성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법전
반적인 해법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본 판
결 이외에 향후 착오송금에 관한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은행관련 판결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통화옵션상품인 KIKO
관련 판결들이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된 사건은 없었으나 사건의 국면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에서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
의의 국면이 고객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없고
많은 문헌들이 KIKO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출간되고 논쟁이 되고 있어 이 논문에서
는 상설하지 않고 단지 진행경과에 대해서만 약술한다.

영어초록

In the year 2009, a number of important decisions were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decision declaring a standard who will be the owner of the
account who can claim to the bank. That was a en banc decision splitted in getting the
conclusion that the owner in the book is the ownerwho claim it, not the person who actually
funded. In the past, even after the Real-name account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Korean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beneficiary funded owner as the
owner of the account who can claim to the bank. Still the majority opinion of the above
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put an rebuttable presumption to the written owner of the
account as a owner. As a result, in theory it is still possible to rebut the presumption by the
funded person by evidencing him to be a real owner, even though it may be harder than ever
before.
As the number of banking transaction are being done through the wire transfer in a
electronic way, the possibility to be sent to a wrong, unintended person by mistake also has
been increased. Korean Supreme Court as well as Japanese Supreme Court denied an unjust
enrichment claim to bank. However some other pending issues are remained such as whether
the bank can pro-actively claim its setting-off(Aufrechnung) to the account or whether the
receiver’s usage of the money can be penalized on what legal grounds etc. We have to keep
an eye on the progress of the case law.
KIKO decisions are still going on with big highlight. Debates heated in the course of the
litigation with some big name, nobel economic prize winners’ expert witness statements. We do not have any Supreme Court cases up to now, however the Suitability Rule and
Duty-to-explain rule will be illustrated and detailed through the cases pending in th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