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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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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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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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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7권 / 1호
    · 저자명 : 이기영, 윤연옥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입양의 현황
    Ⅲ. 비밀입양의 문제점
    Ⅳ. 공개입양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입양 발전의 저해요소인 비밀입양의 문제점
    을 제시하고, 대안으로써 공개입양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입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의 입양에 관한 문헌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행정처
    의 통계자료, 인터넷자료, 연구자의 입양실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비밀입
    양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양기관의 폐쇄적인 입양실무 문제, 둘째,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訴)에 7의한 파양문제, 셋째, 신생아 위주의 선별적인 입
    양문제, 넷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문제 등이다. 따
    라서 공개입양 제안으로 첫째,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의무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 후 파양아동에 위기개
    입센터 상설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보호 연장아동에 대한 공개입양 활성화
    가 필요하다. 넷째, 전면적인 입양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doption by pointing out some problems the current secret adoption system
    that hampers the nation’s adoption culture and by suggesting measures to
    enhance open adoption. Precedent documents on adoption, the statistics
    mad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Internet materials and other related records were examined
    as a method of this study. This study on secret adoption conducted
    through practical experiences reveals some problems, which boil down to
    four issues and suggestions will be made on each issue.
    Issues of Secret Adoption.
    First, secret system of adoption agencies’ businesses in their work.
    Second, canceling of adoption caused by lawsuits over ascertainment of the
    existence of biological-parents-children relationship. Third, selective adoption
    in favor of newly-born babies. Fourth,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by
    a false report of a birth. Suggestions of Open Adoption. First, adoption
    agencies should be required to establish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adopted children. Second, operation of a
    contingency center should be continued for cancellation issues after
    domestic adoption. Third, open adoption of the children under the extended
    care of facilities should be vitalized. Fourth, overall adoption license system
    should be employ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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