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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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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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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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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2호
    · 저자명 : 박동형

    목차

    Ⅰ. 서 론
    Ⅱ. FM(C)T 협상 메카니즘과 역사
    Ⅲ. 핵심 협상 이슈와 관련국 입장
    Ⅳ. FMCT 협상 전망 및 정책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2009년 4월 오바마의 프라하 연설 이후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위한 협상도 포함되어있다. FMCT협상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제네바에 소재한 군축회의(CD)에서 조약 협상이 모색되어왔으나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현재까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CTBT 비준 거부,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의 핵 협력 합의 등 일련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파장은 CD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비확산 정책의지에 따라 이제는 FMCT 협상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CD에서 정식 협상은 시작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FMCT에 대한 수차례의 국제 세미나와 비공식 의견 교환이 있어왔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에 대한 견해들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FMCT의 핵심 쟁점은 조약의 적용 범위와 검증 그리고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들로서 특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생산된 핵물질이나 잠수함용 HEU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검증과 관련해서는 검증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이며 검증 담담기구는 IAEA를 활용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도 협상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국제비확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FMCT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자력 산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도록 사전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peaking last year in Prague, President Barack Obama offerred a U.S. commitment to seek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Since then,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realize the vision in the global society, one of which is to try to start negotiation on the FMCT.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n resolution on FMCT in 1993,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Geneva have tried to start to negotiate on that issue. But several international discords have prevent it from starting the negotiations. Especially Bush administration's unilateral foreign policies such as withdrawal from the ABM Treaty and building MD as well as failure to ratify the CTBT, US-India nuclear cooperations agreement, have played negative influences on starting the CD negotiations. However, the strong policy will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o fight against nuclear proliferation has made the world society to renew the expectation to start the negotiation on the FMCT.
    Even though it was impossible to start formal negotiations on the FMCT in the CD for many years, the world society could have exchanged views on the prominent issues on that matter at various seminars and other forums. Major issues of the FMCT include scope of the treaty, verification, and other related legal matters. Especially as for the scope, for example, it was intensely argued wether to include the stocks of fissile material which were produced before the treaty come into effect and to include HEU for submarine propulsion. A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treaty, weather to utilize the IAEA safeguards system or to establish a new verification organization as well as verification technologies and efficient approaches have been the major issues.
    As a leading nuclear industrial country and an ally of the USA which is leading world nonproliferation efforts, Republic of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 to start negotiation on the FMCT on the one hand, and prepare appropriate policy options on the FMCT issues which are suitable for its nuclear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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