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와 소통 : 미국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의료보험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3호
· 저자명 : 이소영

목차

Ⅰ. 서 론
Ⅱ.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위하는가?
Ⅲ. 오바마 행정부 하 의료보험개혁 추진 개요
Ⅳ. 미국의료보험 개혁과정과 소통
Ⅴ. 토론: 오바마 의료보험개혁과 여론에 대한 응답(Responsiveness) 그리고 소통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미국 의료보험개혁 과정을 통해 대규모의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적 경쟁과 치열한 여론전쟁 및 소통과 타협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소통의 정치의 모습과 한계 그리고 소통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 대해 논의한다.
의료보험개혁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개혁반대세력과 타협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지지그룹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법안의 수정을 거듭해야 했다. 특히 강력한 여론 프레이밍에 성공한 개혁 반대세력에게 여론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오바마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중간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
미국 의료보험개혁 사례는 다양한 이익이 존재하는 오늘날 극심한 경쟁과 격렬한 찬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의 왜곡은 여론의 조작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개혁의 양과 질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소통의 왜곡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프레이밍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the reality and limitations of political communication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y exploring the case of U.S. healthcare reform in 2009-2010 and tries to suggest the elements for a better democracy in terms of communication.
As healthcare reform was the issue showing the sharp ideological cleavage in American society, Obama and the Democratic Party had to continue to change their reform proposal to compromise between the opinions of the conservatives and their traditional supporters who are progressive. During this process, they experienced to lose the initiative in public opinion to the opponents and finally lost the midterm elections.
This case implies that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n a democracy requires policy makers to secure the communication mechanism through which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new policy can be delivered to the public. And it also suggests the need for framing the policy a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