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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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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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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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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47권 / 1호
    · 저자명 : 김인규

    목차

    Ⅰ.연구의 필요성
    Ⅱ. 학교상담제도의 변천과정
    Ⅲ. 학교상담 관련 법률 내용의 변화
    Ⅳ.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학교상담체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상담 법제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1950년대말 교도교사제도로 시작된 학교상담의 전개과정과 관련 법률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와 관련되는 법률들과 각 특수교사와 관련되는 법률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상담 법제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상담법 제정과 관련법률 정비, 일반상담 관련 법률 제정 등 법률 정비, 둘째, 학교상담인력 명시, 면허와 자격기준 강화, 독점권 및 처벌규정, 의무배치규정, 계속교육 의무화, 전문직 단체 등 학교상담인력 전문화,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명시, 학교상담위원회 설치, 학교상담지원기관 설립 등 학교 상담 지원체제 구축, 넷째, 학교상담의 대상, 직무 상세 규정 마련 등 학교상담 직무 명시, 다섯째, 학교상담실 설치 규정 마련, 여섯째, 학교상담 윤리 및 징계 규정 마련, 일곱째, 자율성 보장 . 학교상담법제화 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 및 학교상담 실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enacting school counseling which could be a foundation of activating school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started as guidance teacher system at 1958, but school counseling has not
    been activated because some laws relevant to school counseling were not systemized and employment of
    school counselor was not mandatory. Radical change in school counseling happened at 2005;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only for school counseling were recruited and arranged at local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ducation, recruiting, arrangement and job descriptions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because the laws supporting school counseling are few and weak. The
    author analysed some laws governing special teachers and professional jobs in order to find some ideas
    for enacting school counseling.
    Suggestions for enacting school counseling are as following; 1) Individual law for school counseling
    is crucial and urgent, so efforts to make individual law for school counseling and to arrange relevant
    laws are needed. 2) The school counseling law should pursue professionalization of school counseling
    personnel through clarification of school counseling personnel, intensification of licence standards, rules
    for monopoly and punishment, legal disposition, compulsory ongo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3) The school counseling law should specify school counseling supporting system such as
    du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of school counseling committee, establishment of
    school counseling institution. 4) The school counseling law should have description of targets, tasks,
    duties, facilities, ethics of school counseling, and professional autonom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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