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연구 :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저자명 : 김재한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접경 개념의 변천
3. BR에서의 국제협력
4. 접경지역 국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초록

국경 이슈는 한 쪽이 얻으면 그만큼 상대 쪽이 잃는 제로섬 관계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국경이 체류 및 이용의 배타적 담 대신에 인간 교류 및 생태계 연결의 통로로 기능한다면, 그 접경 지역은 공생적인 공간으로 될 수도 있다.
접경지역 협력은 주로 변방에서 실현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접경지역이 한 단위체의 외곽에 불과한 '변(邊, edge)'이냐 아니면 한 단위체와 다른 단위체를 구분시키는 ‘경(境, boundary)’이냐, 또 곁 혹은 나눔이 선의‘계(界, boundary)’이냐 아니면 면의 ‘방(方, square)’이냐에 따라 변계, 경계, 변방, 경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틀로 보자면,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접경지역은 경계가 옅은 변방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한 맥락에서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 협력에서 국력은 중요하게 작동한다. 강대국은 접경지역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협력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중앙정부권력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더 높인다. 셋째, 접경지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행위자는 현지지역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사례를 통해 본 국경 관련 성공적인 국제협력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현지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지구촌 공공재의 생산과 유지라는 맥락에서 추진될 때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태보호와 같은 비공식적인 변방 협력은 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대적 국경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전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근대적 의미의 국경 모두를 초월한 탈근대적 의미의 국경 개념 속에서만 진정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본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border has been perceived as a zero-sum situation in which if one wins an amount then the other loses the same amount. A border area may yield mutual interests if the area works as a path for human and ecological interchange instead of exclusive ownership. The pre-modern era, the modern era, and the post-modern era have their respective concept of border. The characteristics of border area are dependent on whether a border area is an edge of an entity or a boundary which distinguishes one entity from another entity. And they depend on whether the edge/boundary is composed of a line or a square. Under this framework of border area concepts, border cooperation is more likely in square edges. In addition to characteristics of border, such actors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societies seem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in border cooperation than do national governments. Border cooperation is more likely to be achieved when local interests as well as global needs are satisfied. Such cooperation as Biosphere Reserve may ease confront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