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ing Autonomy in a Tough Neighborhood: Korea’s Foreign Policy Strugg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저자명 : Robert E. Kelly

목차

1. The Challenge of Middle-Powerdom
2. Strategies for Middle Power Autonomy
3. Other Grand Strategy Options for the ROK
Section 4: Conclusion – No Exit from Geography
REFERENCES

초록

The two Koreas have the toughest political geography on the planet. Like Canada, Switzerland, Paraguay, and other medium states abutting great powers, the Koreas constantly face the threat of absorption (Poland in 1939) or bullying and domination (Mongolia during the Cold War). However, Korea uniquely faces not one but three local great powers, and in the past it has been victim to their alternating imperial pretensions. Japanese and Russian power are today in eclipse, but China is rising rapidly. It presents the greatest future threat to Korean autonomy.
Post-World War II North and South Korea have successfully carved out autonomy through creative diplomacy. Drawing from their modern histories, as well as a counterfactual united Korea, I suggest three strategies for middle power autonomy.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played local opponents off each to create foreign policy space for itself. South Korea has recruited an external patron (the US) to bolster its pushback on local encroachment. And a united Korea may pursue neutralist finlandization to avoid the ire of the rising China. Such strategies for middle power autonomy are rarely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영어초록

남북한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곳이다. 강대국과 인접한 캐나다, 스위스, 파라과이, 그리고 다른 중등국과 같이 (1939년의 폴란드처럼) 남북한은 강대국에 흡수되거나 (냉전시대의 몽골처럼) 외세의 괴롭힘과 지배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독특하게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주변 강대국과 직면해 있고, 과거에는 그들 세 강대국의 번갈아 가면서 잇따르는 제국적 요구에 희생되어 왔다. 오늘날 일본과 러시아의 힘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자율성에 대한 가장 큰 미래의 위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한은 창조적 외교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율성을 창출했다. 反事實的인 통일 한국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이 글은 중등국의 자율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북한은 자신을 위한 외교정책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상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남한은 국지적 침략에 대비해 외부의 후견인(미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핀란드식 중립화를 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등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그러한 전략들은 국제관계 연구의 주제가 거의 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후견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