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한 “국가,” “페미니즘”의 약화 :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성별영향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 저자명 : 황영주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와 정책: 국가 페미니즘과 젠더 주류화
Ⅲ. 국가 페미니즘의 영역, 젠더 주류화의 “기표”로서 성별영향평가
Ⅲ. 결론: 강건한 “국가,” “페미니즘”의 약화

초록

이 연구는 국가 페미니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국가 페미니즘의 친여성성을 미리 가정하기 보다는 실제로 경험적 연구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집행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젠더 정치 입장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별영향평가의 도입은 국가가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성운동에 민감하며, 아울러 행정부 내 페모크라트들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성별영향평가 실시 자체는 주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대표적인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서 성별영향평가는 한국의 여성정책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표로도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 페미니즘의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서 성별영향평가제도 실시가 반드시 긍정적인 페미니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합의없이 국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주로 기술화되고, 도구화된 정책으로서 작동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성별 영향평가는 상당히 기술적․도구적 편의성을 가지는, 이른바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 환류 또한 젠더 관계의 개선보다는 상당히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요컨대, 성별영향평가의 도입과 실시에서 국가의 존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반면에, 페미니즘적 결과는 미흡하게 나타났다. 국가 페미니즘에서 “국가”는 강력하게 존재하는 반면, “페미니즘” 자체는 상당히 흐릿하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state-feminism through working mechanism and effect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On the one hand, state-feminism can be seen as the acts of the state organization on improving the female rights and position. On the other hand, GIA can also be seen as a tool which can make equally balanced gender policies to be developed and carried out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main issues on the character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and the social and economical differences through the police moves. This GIA was introduced in 2004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Korea and currently functioning on various areas of the state policies. In this respect, the study show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state-feminism from the analysis of GIA. In other words, GIA can be one of the representative cases of state-feminism in Korea. The work for analysis of GIA classified into three parts: firstly, it focuses on the introductory background; secondly, it focuses on the actual procedures in which the study is examining legal and institutional binding forces; lastly it shows how the analysis of GIA can practically help improving female rights and the existing gender relations. Even GI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state-feminism and the positive gender policy, it contains several problems. For example GIA is rather focusing on inequal gender issues with statistical data and charts than focusing on equal gender issue. Overall, the GIA as state-feminism can be criticized when it contains only the formal results, which are not practical results for carrying out the actual meaning of the state-femi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