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창설 및 붕괴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커피기구(IC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1963-1989)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 저자명 : 남궁곤, 한승헌

목차

Ⅰ. 머리말
Ⅱ. 제도적 흥정모델이 다루는 국제레짐의 형성과 변화
Ⅲ. 국제커피레짐의 형성과 국제커피기구(ICO)의 창설 과정
Ⅳ. 국제커피레짐의 형성 조건 변화와 국제커피기구(ICO)의 붕괴 과정
Ⅴ. 맺는말: 국제레짐 형성 초기 조건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붕괴

초록

이 글은 국제 1차 산품 기구 중에서도 그 지속기간이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국제커피기구(IC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의 창설 및 붕괴 과정을 다룬다. ICO가 어떤 요인에 의해 붕괴하였는가를 밝히고, 궁극적으로 국제레짐에 기반해 창설된 국제기구가 왜 붕괴하는지 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레짐의 형성과 관련하여 오란 영(Oran R. Young)이 제시한 여섯 가지 레짐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레짐창설 요건들이 ICO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해갔으며, 이 요건들의 변화가 ICO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영의 레짐창설이론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레짐형성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ICO가 일반적인 레짐 형성 요건을 충족하여 창설되었는지를 검증한다.
레짐창설을 위한 조건들의 변화가 곧 ICO의 붕괴를 가져왔다. 즉, ICO가 형성될 당시의 레짐 초기 창설 요건들이 변화된 결과 붕괴되었다. ICO는 관련 행위자들의 참여 규모의 정도가 그 지속적인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는 ICO가 수출량 쿼터 제도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도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속 및 붕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 국가들의 탈퇴는 그 자체로 ICO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ICO의 사례를 통해 레짐의 관련 행위자들의 참여가 그 지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글은 1차 산품 관련 국제레짐의 형성 조건 변화를 국제기구 붕괴요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섯 요건들 중에서 하나만 변화해도 국제기구가 붕괴된다면, 이 여섯 조건은 국제기구 붕괴를 설명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ICO) has been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in the international commodity regimes, not only in terms of the length of its persistence but also due to its effectiveness. Although it was powerful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was broken up in 1989.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failure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regimes by analyzing the case of establishment and collapse processes of ICO. There are two purposes of the current study; one is of secondary and the other is ultimate. The first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as to why ICO collapsed,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identify why the international regimes like as ICO break up.
The analysis of the collapse of ICO is significant in its attempt to examine concrete reasons for the collapse of international regime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its independent attempt to provide factors associated to the failure of the international regimes. This study argues that international regimes including ICO has collapsed due to the change of the initial conditions for their formation.
The authors examine the ICO collapse case by Oran R. Young's theory of regime formation. In his research, Young has indicated several necessary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regime forma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his theory the change of the initial requirements for the regime formation leads to the collapse of regimes.

Key Wo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Regime,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ffee Regime, Initial Conditions, Institution, Model of Institutional Bargai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