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실천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회복지학 / 2권 / 1호
· 저자명 : 조흥식

목차

Ⅰ. 머리말
Ⅱ.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Ⅲ. 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
Ⅳ. 군인복지기본법의 실천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추진과정, 구체적인 법의 내용과 군인복지기본법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 그리고 앞으로 군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관련하여 군인복지기본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한 후, 구체적인 법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의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정 이후, 시행에 들어 갈 때 각 지자체와 군인복지정책 관련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받아내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셋째,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복지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군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을 잘 해야 한다. 다섯째, 군인복지정책을 집행할 때 다양한 법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퇴역군인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일곱째, 복지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플랜(cafeteria welfare plan)을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에 군사회복지학회 회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feasible tasks of Military Welfare Law in Korea.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background and legislation of Military Welfare Law, the content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Welfare Law in current situations of military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Also the directions and feasible tasks of Military Welfare Law proposed as below: 1) the civil-military-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partnership for military social welfare must be made and the given conditions must be changed to proper military social welfare. 2) the military facilities and equipments must be activated under the master plan of Military Welfare Law. 3) the members of Military Welfare Committee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be well selected and promoted. 4) the activities and proper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national project for military social welfare. 5) military social welfare policy for veterans must be inspired to all military policies. 6) the cafeteria welfare plans for the career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nd the soldier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ed. 7) benchmarking to another proper military welfare academy, especially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is constantly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