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세제 운용에 관한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논총 / 26호
· 저자명 : 임승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세제의 範圍와 限界
Ⅲ. 토지세제의 運用과 效果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토지는 생산의 근본이다. 또한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구의 7%의 토지위에서 전 세계 인구의 22%가 생존한다. 인류 발전사적으로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제고되면서 경지의 면적이 날로 감소되고 있다. 21세기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단지 몇 몇 나라와 일부 개인에게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은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이 1.59 畝 일뿐으로 세계의 1인당 평균 경지면적 3.75무의 43%에 해당한다. 중국은 경지자원이 매우 적어서 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매우 작으며 이른바“1多 4少”로서 총량은 많으나 이용 가능한 토지자원은 상대적으로 적고, 1인당 경지면적이 적으며, 질 좋은 경지가 적고 개발할 수 있는 자원 또한 적다. 새로운 중국이 건국한 이래로

영어초록

关于土地税运用的分析

土地是人类赖以生存的根本保证。近年来,随着经济的发展，中国的耕地迅速减少,土地资源质量急剧下降。对此,要採用一系列方式保护土地资源,税收是其中重要的一种方式。中国的土地税收政策对调控土地资源起到瞭一定的作用, 但还存在许多弊端。
中国⟪土地管理法⟫规定了中国实行土地的社会主义公有制,也就是除了国家和农村集体组织外,其他任何单位和个人都不能拥有土地资産。国家在制定土地税政策时,一定要处理好塬则性与灵活性的关係,旣要保护好土地资源,又要保证土地资源合理有效的利用。这就要在制定税收政策时坚持兩箇塬则:一是重占有、保有,轻流转(转让);二是充分借鉴国外经验,适应加入WTO后的新形势。在完善税收政策的同时,要加强土地法律的建设,完善各种土地政策,健全市场机制,依法保证土地资源的合理流动,倂与人口政策等相关政策配合,以达到促进房地産市场健康发展,保护土地资源的目的。
房地産税费法律制度,是中国税收法律制度中较为复杂而具有特色的一部分。房地産税由土地税和房産税兩部分构成,房地産费包括行政性收费和经营性收费。房地産开发经营中的土地税主要有耕地占用税、土地增値税、营业税、契税等。土地增値税是以土地增値额为征税对象,对土地使用者因转让土地使用权所获收益中的土地收益征收的税。房産税是以房屋的价値为征税对象,按房屋的余値或房屋租金向房屋所有权人征收的税。房地産交易中的行政性收费主要有登记费、手续费和权证费。房地産交易中的经营性服务收费,主要有房地産经记费,房地産价格评估费和房地産咨询费。土地使用税是国家按使用土地的等级和数量,对城镇范围内的土地使用者征收的税。

주제어 : 中国、土地资源、土地税、土地管理法、外部性與公共性、土地的合理利用。
China, Land Resources, Land Tax, Land Management Law, Rational Use of Land, Externality and Publicity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