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편견의 실증적 근거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사관의 편견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5호
· 저자명 : 이주락, 탁종연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참 고 문 헌

초록

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의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173건의 폴리그라프검사의 결과서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서로부터 피검사자와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수사관들의 편견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영어초록

Police officers have an obligation to their profession to continuously strive for fairness for all the people they serve. However, some police officers are believed to have developed prejudicial attitudes towards some groups of the society and exercised police power unfairly against them. Especially, when the actions of the police are prejudicial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this can affect outcome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police need to tackle this problem effectively.
In order to develop a preventive strategy, the police mus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prejudic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is topic in Korea.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e gap.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if prejudice of police officers are statistically valid. In orde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results of 173 polygraph examinations that had been employed to investigate traffic accidents in a provincial police agency in 2006. From the polygraph examination report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ubjects could be identified and this information was analyz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most of the variables relating to the subjects did not affect the credibility of the subjects' statements. This means the police officers' belief that some groups of people make false statements more often than other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is an unfounded prejud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