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전개에 대한 논의 : 한반도 주변환경 변수와 남한의 국내변수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3호
· 저자명 : 이성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남북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Ⅱ. 남북협력에 관한 논의의 구조: 기능주의 통합이론, 전망이론, 이단계 게임이론
Ⅲ. 경제영역의 협력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

초록

본 논문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남북경제협력의 의미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착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경제협력의 합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변수의 영향과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문제를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내재적 접근 또는 외재적 접근의 논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념적 선호와 그에 따른 선택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한관계도 이제는 국제관계학 이론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아야할 시점이 되었음 인식하고 기능주의 통합이론 (functional integration theory),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이단계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남북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국제관계의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한 남북한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1) 국제환경변수로 북한의 핵불능화의 진전, 2) 남북한 양자관계변수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해소, 그리고 3) 남한의 국내변수로 정치기구 내부의 갈등, 남한 내부의 이념 및 이익의 갈등을 들어 설명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mea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d in the 2nd inter-Korean summit and analys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fu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 suggested an objective analysis for inter-Korean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functional integration theory, prospect theory, and two-level game theory, which are at least free from the ideological preferences as the debate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approaches illustrat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inter-Korean relationship are as followings: 1)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t the system level, 2) release the military tensh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dyad level, and 3) institutional conflict and ideological and interest conflict in South Korea at the domestic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