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4권 / 1호
· 저자명 : 차정섭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과 의의를 파악하고, 한국 신상공개 제도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신상공개제도와 비교 분석을 하고,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한국 신상공개제도의 문제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의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질문지법과 면접조사의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의 목적, 주체, 시점, 대상, 범죄, 대상자, 방법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공개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신상공개제도의 부당성 여부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자를 이중처벌한다’는 것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2) 신상공개제도의 적합성·강력처벌에 대해서는 ‘청소년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와 ‘신상공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신상공개제도의 소명기회와 절차, 심사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4) 보완점으로는 등록제도의 도입, 공개수준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5)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인 가해자에게는 정신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보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6) 청소년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사전 등록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구축이 제안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보완·개정하여 가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 및 공개제도’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dissertation aims at (1)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Identity of Sexual Offenders against Youth victims of Korea, (2)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closure Systems of Korea and the U.S, (3) analyz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system on the basis of the opinion of the professionals on Youth Protection. The main research strategies applied in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survey by a written inquiry and interviewing in depth.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Identity of Sexual Offenders against Youth victims of Korea is an administrative act to publicize information about convicted criminals. It is a unique policy in its purpose, subject of disclosure, point of time, kind of offense, object of disclosure and methods of disclosure. Second, it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in terms of the subject of disclosure, the kinds of information and the methods of disclosure. Finally, the opinions of the related professionals can be integrated as follows;-The process of th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clear and transparent. The authority of the Disclosure System should have appropriate criteria of decision, legitimate procedure and opportunity of explanation.-The sexual offenders should be allowed for the access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counseling help from specialists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The measures to protect the youth victims are essential. On one hand, young people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sexual offens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the intervention and the support for the youth victims of sexual offenses should be avail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