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 저자명 : 손기섭

목차

Ⅰ. 서 론
Ⅱ. 동중국해 영토분쟁의 역사성과 쟁점
Ⅲ. 90년대 이후의 동중국해 해양갈등
Ⅳ. 고이즈미 내각기의 동중국해 해양분쟁
Ⅴ. 결 론

초록

이 글은 전후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ㆍ해양자원 분쟁의 역사적 원인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분석범위는 중일 간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분쟁 및 해양자원분쟁으로 한정한다. 주요한 분석변수는 세 가지로, 전후 중일 정치경제관계의 구조변화, 해양 영토분쟁에서의 해양자원요인, 중일의 정책결정요인이다. 첫째, 중일 간의 정치경제적 구조변화와 영토분쟁은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며, 유사한 곡선모양을 나타냈다. 중일 간의 우호가 더 중요했던 1972년의 국교교섭 때의 저우언라이 및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시의 덩샤오핑은 ‘차세대 해결론’을 제안했고, 양 정부는 이에 합의했다. 둘째, 동중국해 영토분쟁은 21세기 들어 더욱 격화된 양상을 띠며, 이는 센카쿠열도 및 동중국해의 해양자원 개발과 깊이 관련된다. 해저자원의 부존 및 해양안보 상의 가치 및 1994년 이후의 ‘유엔 해양법협약’의 200해리 EEZ 규정으로 중일 간에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귀속문제 못지않게, 동 분쟁 해역에서의 EEZ 경계획정문제가 해양분쟁으로 발전했다. 셋째, 정책결정면의 특성으로서, 70년대 후쿠다 내각은 현상 존중을 조건으로 덩샤오핑의 ‘차세대 해결론’ 안을 실질적으로 받아드렸다. 2005년 고이즈미 수상관저는 중국의 반일시위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경제산업성의　독자적 시굴권 설정을　지지했다.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법제화는 아베(安倍)내각에 이르러 결실을 맺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aus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the maritime territory and marine resources conflicts in East China Sea between Japan and China. The main contents for analysis are Japan-China relations since 1945, marine resources and the policy decision-making causes in the East China Sea territory conflicts. Firstly, we have found that the periodical changes of Japan-China relations have affected the territorial problems in both countries strongly. Secondly, the importance and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in the sea area have caused both countries to rise the maritime territory problems from under water, in particular natural gas development since 2003. Thirdly, the top decision-makers of both Chinese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agreed to postpone the conflicts to the next ages which the peaceful good solution can be expected in 1970s, but Chinese political leaders have tried to write down the Senkaku Islands and EEZ around the island their own territory since 1990. Both governments have confronted with the serious maritime territory conflicts gradually since 2003, in particular in the Japanese Koizumi cabin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