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국제레짐의 세계정치 : TRIPs의 형성과 한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 저자명 : 조화순, 이효원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지적재산권과 국제레짐
Ⅲ.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의 형성
Ⅳ.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의 한계와 성격
V. 결 론

초록

본 논문은 TRIPs와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레짐의 형성과정과 분쟁해결 과정에 나타난 국가 간의 권력관계, 이익과 갈등의 정치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21세기 국제정치는 ‘레짐(regime) 형성의 국제정치’로 표현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해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자적 논의의 장인 TRIPs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국제레짐을 우회한 쌍무적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글로벌 레짐의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레짐의 정치적 성격과 다양한 국가 간의 권력관계, 형성과정에 나타난 이익과 갈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낙관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레짐의 형성과정과 분쟁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의 한계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Despite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regime such as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observe increasing conflic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among nations in the recent years. TRIP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increasingly circulated above borders in 21st century. However, disputes on IPRs among states still maintain and states such as the US even search other processes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why international regime as TRIPs has limitations in resolving disputes among states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ts. It analyzes the formation of and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TRIPs focusing on power relations and interests of states.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how US filter its interest into international regime of IPRs and 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limitation of IPRs regime on world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