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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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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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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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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4호
    · 저자명 : 조철옥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분석
    Ⅳ. 제주자치경찰의 발전모델
    Ⅴ. 결 어

    초록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
    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
    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경범죄처
    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
    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
    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
    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
    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
    에서 접근된다.

    주제어: 제주자치경찰, 분권형 경찰시스템, 절충형 경찰시스템, 수사권 배분,
    이념형경찰시스템

    영어초록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adopte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he
    first time since 60 years in Korean police. The purpos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offer a police service to be suitable in regional conditions. But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nearly one year after adoption is criticized to be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political reason but not local decentralization. Actually Jeju autonomous
    police has not a clear cut jurisdiction and operation scope because of the jurisdiction
    duplication between national and autonomous police. The original task is confined on
    environment and sightseeing so on given to administration police for local
    self-government. So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on general crimes is not to Jeuju
    autonomous police on accou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First, it is the structural
    rationalizat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t speaks that Jeju provincial police
    bureau and police station have to be as national police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patrol district station and police box have to be as autonomous police institution. Of
    course, functional division has to be followed. National police performs managing all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managem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cluding the suppression against any 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isturbance, also the investigation on serious crimes just as international crimes and
    broaden area crimes including all the felony. Together national police performs the
    duty concerned to all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ies in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n traffic accidents. On the other hand, autonomous police performs the
    function for citizen's life safety as crime prevention and the enforcement on the
    violation against police operation law, together the traffic management and the
    regulation on traffic violations. and the investigation on minor crime as simple violence
    or petty larceny including the management on local big events. Second, the budgetary
    of autonomous police is rationalized by the share of budgeting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Third, urgent arrest authority
    on general crime and the rights of claims for the summary trial on minor crimes are given to autonomous police. Of course, this problem is resolved naturally in case of
    giving the investigation rights to autonomous police on minor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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