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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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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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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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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교육연구 / 14권
    · 저자명 : 배인숙, 주철안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의 특징과 정책유형
    Ⅳ. 교육정책결정 모형의 비교 검토
    참고 문헌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정책은 타 분야에 비해서 투자 효과의 관점에서 국가의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8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의 질 관리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제도적 장치로서 유아교육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유아교육에 적용되었던 법률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소관 부처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음으로 인해 비효율적이었던 유아교육 및 보호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ormulate an analytical model which is to explain the enactment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t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nd policy patterns. It also compared the educational policy-making models and formulated the analytical model.
    Prior policy studies suggested that the participants in law enactment influenced greatly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policy. It also showed that the policy approaches explain different aspects of the law enactment process. For example, institutional approach deal with on the formal structure and procedure of the policy, plural approach does on relations among the participants, system approach does on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actors and environmen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has shown the policy patterns such as redistributive policy and competitive regulative policy.
    Then, it compared the policy-making models such as Easton', Mazzoni', Campbell & Thomas', and Sharkanski' in what degree they expla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law. Campbell and Thomas' and Mazzoni' were chosen finally as the analytical model for the enactment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analytical model are as follows.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law can be dealt with the phases such as environment(basic forces)-input(precedent movement)-conversion process(political activities among actors)-output(formal enactment). Especially it utilize the Mazzoni' power-influence approach for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law enactment since Mazzoni' could help to analyze the goals, resources, motives and strategies, networks, and negotiations among the particip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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