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14권 / 1호
· 저자명 : 정진현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관련문제
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관련 OECD 논의
Ⅳ.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정책 방안과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초록

현실의 경제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교과내용이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따
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내용 부문의 한계를 일부 극복해 보고자 최근 급속도
확대되고 있는 상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방식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조세의 일반원
칙 입장에서 OECD의 현재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디지털 상품 판매소득
의 성격규정, 이전가격, 이중거주자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세 관련 과세규정상의 방안으로
행위기준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규정하는 방안으로는 순차적인 원칙
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경우들을 많이 포괄할 수 있는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전자
상거래 소득세 관련 과세제도상의 방안으로 핵심문제인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한 방안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과 단일기업과세 제도방안과 파트너쉽 형
태의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분석내용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교과 내용에서 경
제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변화사
실에 대한 언급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제교과 내용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교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발생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발생문제들의 해결방안 모
색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학교급별 수준에 적합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교육단계별 교과내용의 범위에
새로운 경제 현실 인식부분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연구 또한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suggest efficient taxation methods of the income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nd implications to economic education.
First,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e attribution of income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analysed with a view point of the general taxing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in OECD, the standard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
character of the income from digital contents trade and Internet service trade and
transfer pricing is discussed. And the confrontation scheme is proposed to adjust in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 introduction of Cycle Commercial Complet is proposed as the method taxing the
income from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nd the decis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will be conducted by the means of the dominant factors or the means of
the weighting factors or hierarchy of tests. The propose in this study is the hierarchy of
tests among those.
In connection with Transfer Pricing, the method of imposing proof liability to
businessman is suggest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Taxation and Partnership
is needed
In the circumstance of globalization and the conversion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is content must be considered in the subject of economic education.
And We must keep on with our study on the electronic commerce and income taxation
with international bodies and the inclusion of this content in the course of the economic
education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