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교육 현상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44권 / 3호
· 저자명 : 김지하, 백일우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방법
Ⅲ. 외국의 사교육의 시장 비교분석
Ⅳ. 사교육의 효과 분석
Ⅴ. 정부의 사교육 시장개입: 사교육에 대한 정책동향
Ⅵ. 결론 및 제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영미권 등지에서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외국의 연구물들을 교육경제학적 분석틀에 기초하여 구분한 후,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교육 시장분석 결과, 사교육 수요의 주된 동기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아시아 지역은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하고 영미권 지역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단위학교의 성취도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에 있다. 또한 아프리카 및 동유럽은 현직교원의 낮은 임금 때문이다. 둘째, 사교육 수요자의 특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 학생의 성취도가 높고, 도심 및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사교육의 공급자는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교육과 사교육 서비스의 차이점은 열정적 지도,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의 과감한 삭제, 능력별 반편성이었다. 셋째, 사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교육은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수의 국가에서 사교육 수요경감
정책으로서 부분적인 행정적 규제 혹은 자유방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사교육 수요경감을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연계강화, 사교육 기관의 서비스 정신과 경영전략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수업실시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 사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ernational literatures on private tutoring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hereafter PT)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of education, which noticeably expands in South East Asia, Africa, Europe,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 and to propose a productive educational policy based on it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reason for the rapid increase in PT varies between nations. In the aspect of economics of education, the worldwide growth of PT is partly due to the substitution of the quality for the quantity of children, resulting from low birth rate, which subsequently leads to the more social, economic input for each child.
Last but not least, most nations attempt to be systematically involved in the restructure of the PT market in order to lower its demand, alternativ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Some of the suggestions for policy from the other countries cases are such as demander-oriented services of the PT institutions, bechmarking of the PT institutions for management strategies and opening the information on the PT institutions to the public for making the efficient decisions on PT service cho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