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 : 슈뢰더 정권의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2호
· 저자명 : 정국헌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대연정(große Koalition)의 등장
Ⅲ. 사회의 구조적 위기: 독일병(german disease)의 심화
Ⅳ. 위기극복을 위하여: ‘신중도(neue Mitte)’ 정책과 ‘agenda 2010’
Ⅴ. 결론을 대신하여

초록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좌표를 찾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일 것이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사민당의 정책 실험은 하나의 비근한 예이다. 사민당은 이념을 계급 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신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은 늘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변화와 같이했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은 늘 풀기 어려운 과제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는 계기도 되었고, 또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과 좌절을 음미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가 상호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에 합의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며, 이러한 연정의 원인이었던 “독일병”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인 “신중도”와 “agenda 2010”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한다.

영어초록

Recently globalization is the most popular words in the world. Each countries would reform or modify their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worldwide globalization. On the slogan of new middle policy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has attempted to reconciliate and combine the ideology of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 actual real politic;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ffectivity.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chieve the half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german election of 2005; former has lost their symbolic political power, but obtained the several chief ministers; the ideas of the SPD has continued on the regime of CDU.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and show historical contents of the german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ir political experi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