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2호
· 저자명 : 이상철, 신상민, 이민형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경비의 행정규제 및 감독
Ⅲ.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
Ⅳ. 현행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결 론

초록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영어초록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device to as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Korean private security.
First, government clearance should be reinforced. For this it is necessary that the qualification for security dealer-careers and academic backgrounds with security etc.- should be elucidated in Security Law.
Also it should be achieved to increase the capital fund and to keep security guards for insuring substitutional manpower.
Second, after legal permission governmental supervision should be done in quality by means of setting up the competent institutions independently.
Third, the punishment for obtaining security license mendaciously, carrying out illegal or unfair task and assigning Security Guard Supervisors expediently should be strengthened. Also to prevent expedient acts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illegal or unfair acts in the concrete in Security Law and violators should be legally responsible.
Fourth, to lay the foundation for security industry itself and make up for perfunctory governmental direct System for Professional License (of private security guard) should come into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