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일본 지방참정권, 그 현황과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3호
· 저자명 : 최영호

목차

Ⅰ. 서 론
Ⅱ. 각국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 현황과 한국의 움직임
Ⅲ. 재일한국인의 일본 참정권 문제
Ⅳ. 결 론
참고문헌

초록

본 논문의 내용은 참정권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인의 권리가 일본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국민국가의 변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문제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정치세력들이 재일한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단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2004년 2월에 재차 일본 국회에 외국인 참정권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계속 심의’ 상태로 보류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정계에 있어서 참정권 문제에 관해 「국민 대 외국인」이라는 이원적 관념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나 일본사회의 국제화 진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신중론」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주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확대 적용해 가고 있는 변화 양상은 괄목할 만하다.

영어초록

The study explores into how voting rights of Koreans in Japan are recognized in the country. It first looks at the problems concerning voting rights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changing solidarity of nation-st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also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voting right of foreigners in Japan in terms of how Japanese politicians recognize ethnic Korean in Japan, how Korean community responds to the changes where growing number of Japanese now support for extending voting rights to foreigners, and how Japanese local autonomies accept the movement.
The bill for voting rights of foreign residents was proposed again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February 2004, but was postponed to the next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by vote. The proposal seems hard to pass the Japanese Diet in the near future. In the recent cases with similar bills, however, we can see some changes in political dualism of 'nation-citizen versus foreigner' with relation to the suffrage. Although Japanese politicians are very circumspective over the matter and the senior members hold steadfast opposition to giving rights, it is noticeable that there are marked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to extend voting rights of foreign residents through local ordinance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