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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환경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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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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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환경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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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3호
    · 저자명 : 지충남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원내 정당의 환경공약
    Ⅳ.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 5개 정당의 이념적 지향점을 정강정책에 적용하여 보수와 진보정당으로 구분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은 보수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정당의 환경적 성향을 보면 보수정당은 환경주의, 진보정당은 생태주의적 환경관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정부가 집행 또는 준비중인 정책의 보완 수준에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공약이 가장 친환경적 공약으로 나타났지만, 공약의 실천 측면에서 의문이 간다. 공약 분석의 결과는 유사한 공약 제시로 인한 정당간 차별성 ․ 독창성의 결여, 환경부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공약 제시,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의 반복, 선언적 수준의 공약으로 일관함으로서 대안 제시의 결여, 친환경적 공약 의지의 표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어초록

    A political party divided into convers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by applying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of five political parties, which publicly nominated candidates for the 17th assembly-member election, to the policy of a political principle. The conversative parties include the Hannara Party,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the Uri Party and the United Liberal Democrats. The Democratic Labor Party was classified as the progressive party. Given seeing the environmental inclinations of these parties, the conservative party is preferring environmentalism, and the progressive party is preferring the ecologically environmental view.
    Four political parties except the Democratic Labor Party, are presenting numerous pledges at the level of supplementing a policy for which the government is executing or preparing. The pledg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was shown to be the most eco-friendly promise. As a result of analyzing pledges, it can be summed up the lack of presenting an alternative, and the expression for the will of eco-friendly pledge, by the lack of differentiation and creativity among parties due to presentation of similar pledges, by presenting a pledge at the level of supplementing the policy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by repeating a pledge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 by being consistent in a declarative-level pled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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