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당제도의 균열이론적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2호
· 저자명 : 김종갑

목차

Ⅰ. 머리말
Ⅱ. 균열이론(cleavage theory)
Ⅲ. 정당제도의 시대적 변화
Ⅳ. 균열구조의 변화와 균열축에 따른 정당분포
Ⅴ. 맺는말

Abstract

초록

균열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일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로서 형성되어 외부적인 정치적 변화에도 비교적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념적 기준을 결정짓는 정당정체성은 지속적인 세력신장을 추구하는 정당의 본질적인 속성과 더불어 정당마다 각기 다른 전개양상을 보였는데,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은 타 정당과 달리 거국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는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이 형성초기부터 계급과 종교라는 거대 균열축에 따른 고정유권층의 독점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그 발전과정에서 정당정체성의 유지와 지지기반의 확대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이른바 좌파 노동자계급을 기반으로 출발한 사민당은 일찍이 “고데스베르크 선언”을 통하여 좌파적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중도계층을 포용하는 중도좌파의 길을 선택하여 거국정당으로서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기민/기사당 또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전통적인 종교적 결속력의 약화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신중산층으로의 세력확산을 꾀하는 중도우파적 포괄정당을 지향하였다.
결국 타 정당들이 이념적, 지역적 폐쇄성과 지지기반의 편중으로 세력확대의 한계를 보인 데 반해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은 상호 모순적 관계에 있는 정당정체성의 유지와 지지계층의 확대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기에 거국정당으로의 도약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정당체계의 발전사가 시사하는 점은 정당구조의 제도적 안정과 지지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용하는 양자의 균형적인 조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계층간 상이한 관심사와 당면문제를 고려하여 차별적이며 선택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Germany and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dentification and the support potential of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aspect of the parties, between 1945 and today. The theoretical bases for this article includes the Cleavage Theory of S.M. Lipset and S. Lokkan. The assumptions being made are that political parties could extend its support potential as long as they maintain their ideological identification. The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in Germany show, that most parties like the FDP(Free Democratic Party), PDS(Party of Democratic Socialism), Grüne(Federation 90/The Greens) and the ultraconservatives, have failed to extend their support potential, due to ideological hindrances and regional limits. In contrast to those parties the SPD(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and the CDU/CSU(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Christian-Social Union) could become 'catch-all-parties', because they can gain the wide-ranged support from middle class and at the same time, preserve their ideological identification. For example: The SPD, the leftists, adopted the Godesberger program, which can change its image of a former 'worker party' and extend its support potentials toward the middle class. The CDU/CSU also gave efforts to obtain the support from middle class, both parties, however did not abandon their own support classes, leftists for SPD and rightists for CDU/CSU. Therefore, it demonstrates that the harmonizing of party identity and the enlargement of support potentials enables the stable development of parties and party structure. It is essential, that political parties approach different classes, within different party program, in order to guarantee a constant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