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1호
· 저자명 : 한형근

목차

Ⅰ. 지역주의의 대두
Ⅱ.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동아시아 지역구도와 지역통합
Ⅳ.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통합
Ⅴ. 결 론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해 동아시아의 실효성 있는 지역통합체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주의 분석의 주요 이론인 패권안정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지역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적 상황은 확고부동한 지역패권국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권안정이론보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논자는 동아시아의 지역구도와 합리적 선택 변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기존 지역통합체인 APEC, ASEAN/AFTA를 살펴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조건을 검토해본다. APEC은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은 높으나 참여국가의 수가 많으며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낮고, 동아시아의 역외 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제도화된 동아시아 중심의 통합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역협의체에 머물고 있다. ASEAN은 APEC에 비해 참여국가의 수가 적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통합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유사성이 다소 낮으며 확실한 주도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통합체의 유지와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한중일 3국은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고, 참여국가의 수가 적으며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커 지역통합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일본과 중국이 지역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통합의 모색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실효성 있는 지역통합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일 양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