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에서의 평등과 효율의 갈등 :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에 투영된 갈등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1호
· 저자명 : 정기방

목차

Ⅰ. 서 론
Ⅱ. 평등/효율의 함의(含意)
Ⅲ. 북한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평등과 효율의 갈등
Ⅳ. 북한정치체제의 정책에 투영된 평등과 효율의 갈등
Ⅴ. 결 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평등 중심에서 근대화 목표를 추구할 경우, 이것이 정책결정과정 중 혁명과 발전에 대한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갈등, 이데올로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의식적 행동의 3가지 변수와 어떤 동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한 평등과 효율의 갈등이 정책 내용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책내용은 경제연관정책이며 정책이념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사유화, 경제계획․경제관리에 있어서의 집권화와 분권화, 가격 등 시장경제요인의 증가와 감소, 전문성(충원, 승진) 및 인센티브 요인의 증가와 감소의 4가지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들 4가지 변수를 선택한 이유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시장경제요인의 증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경제계획․경제관리의 분권화 역시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이고 전문성 및 인센티브의 증가와 감소는 실적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로 어떤 체제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체제에서의 평등과 효율의 갈등에 있어서 북한이 평등중심의 유토피아 목표에서 근대화 목표를 추구할 경우 개인의 물질적 이기심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자연적 변화는 새로운 계급문화를 야기시키고 유토피아 목표와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독점적인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지도되는 중앙조작적 사회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화 목표와 유토피아 목표간의 지속적인 갈등에 있어 양자의 우열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혁명적 동태성의 상실은 전체주의적 정치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끝내 정치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