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전망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1호
· 저자명 : 이종선

목차

Ⅰ. 서론 : 정전협정의 전환 필요성
Ⅱ.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관
Ⅲ.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 변천과정 및 특징
Ⅳ.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과 평가
Ⅴ. 결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초록

평화협정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 나감에 있어 거쳐야 할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 시점의 남북한이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남북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정의 성실한 이행 여부는 또다른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협정의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성실히 준수되고 남북한의 상호불신이 점점 해소되는 단계에 도달할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없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절충안으로 모색될 수 있으며, 그리고 굳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 북ㆍ미간이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가 주역을 맡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