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효율성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호
· 저자명 : 한혜경

목차

I.서론
II.선행연구
III.재가복지서비스 욕구를 결정하는 기준과 우선순위
IV.한국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효율성
V.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우선적 니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급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직적 대상효율성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우선적 니드를 가진 노인 중 실제로 서비스 받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평적 대상효율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수직적 대상효율성과 수평적 대상효율성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 기관의 장애노인 비율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 16%, 주간보호시설 35.6%, 단기보호시설 57.5%의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장애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편주의적 기준에서 볼 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8%, 주간보호사업 0.3%, 단기보호사업 0.2%의 수평적 대상효율성을 보였고,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니드를 가지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수평적 대상효율성의 비율은 사업별로 각각 71.6%, 2.9%, 1.4%로 나타났다.이상의 분석 결과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재가복지시설의 양적 확대만을 계획하는 정책방향의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경우 니드가 큰 노인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양적 확충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arget efficiency in the receipt of the home help service, day care service, and short-stay service for the elderly. Efficiency is of two types: vertical efficiency, the proportion of services allocated to persons judged in need; and horizontal efficiency, the proportion of persons judged in need who receive services.Th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target efficiency is very low. Especially there is evidence of inefficiency in home help services. Only 16% of recipients of home help services are disabled elderly person. It did not reflect an improvement in targeting on the demonstrably most needy. And the increase in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since 1993 did not spread the service more widely. Only 0.3% of the elderly with ADL, IADL difficulty and 0.2% of the elderly with ADL difficulty receive the day care and short stay service. Targeting concepts will be increasingly salient for monitoring the community care policy's achievement. The study would conclude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be recipients' need-based. Increased day care and short stay institutions must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